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개원20주년 판결20선]16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이 없어졌어요"(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76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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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8.03.25 | 조회 | 900 |
| 첨부파일 | 09구합287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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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1. 사안의 개요
-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는 환자의 초음파 기록을 보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의사는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등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초음파 사진은 방사선 사진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함
-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함(원고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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