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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행정법원 제11회 열린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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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6.12 | 조회 | 1816 |
| 첨부파일 | 2026년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계획.hwp , [붙임1]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참가신청서.hwp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 [붙임3] 질의 및 건의사항hwp.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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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회 열린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실시 안내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유일의 행정 전문법원으로, 2024년부터 행정사건 전문 분야별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최근 행정소송의 동향 및 실무를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강좌’ 시리즈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2026. 2. 정기인사 이후 사회보장 전담 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2026. 4. 16.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실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 4.에는 장애, 공공부조, 모성보호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 활발히 활약해 온 소송구조 변호사 36명이 소송구조 변호사 명부에 추가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소송구조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소송구조 제도의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제11회 열린강좌로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 7. 20.(월) 16:00 ~ 17:40 ▣ 장소 : 서울행정법원 9층 소회의실(신청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당일 로비층에서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참석 대상 : 서울행정법원 소속 소송구조 변호사, 참석을 희망하는 변호사 ◯ 변호사 의무연수(특별연수) 인정 예정 ◯ 2026. 4. 장애, 공공부조, 모성보호 등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로 추가 등재된 변호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6. 12.(금) ~ 2026. 7. 3.(금) ◯ 신청방법: [붙임1] 참석 신청서 및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 주무관 이메일(white3bear@scourt.go.kr)로 제출 ◯ 사전에 질의·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3] 질의·건의사항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일정
▣ 문의처: 서울행정법원 행정과 서무계 02-2055-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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