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제12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6.11.09
-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10.12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6.8.22.현재)2026.09.07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9.05
- 사법정책연구원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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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사회보장]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을 취소한 사안(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고 하여 만연히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26구합50865)
- [행정][노동]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가인 인사규정(“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의 문언과 체계, 징계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해 별다른 제약 없이 재심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처분 이후 노동조합의 이의 및 언론보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별다른 하자 없는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5720)
- [행정][노동]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가인 학칙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정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할 뿐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반하고, 참가인 학칙에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연구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학외인사’를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각 학외인사 심사위원의 연구업적· 교육경험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을 취소한 사례 (2023구합73618)
- [행정][일반]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위 토지의 등기부,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다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1981. 1. 17.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형상을 갖추지 않았고 일반인이 통행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통행의 가능성도 없어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전 소유자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변상금 처분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956)
- [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2020. 12. 22.에는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및 법률 제17669호로 개정 학술진흥법이 2021. 6. 23.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370)
- [행정][조세]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탁회사에 대한 위탁자로서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과세표준 역시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5구합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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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가까운 미래에 00지구로의 항해를 시도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이스라엘의 00지구에 대한 공습 및 00지구 해상 경로에 대한 통제, 2026. 2. 발발한 중동전쟁 등으로 원고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컸으며, 이로써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또는 그 밖의 외국의 세력 사이의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출국한 이후에도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여권반납명령은 원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의 이행 및 그 피해의 국가 전반에 대한 파급효 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로서 그 공익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구합51576)2026.10.20
- [행정][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3107)2026.08.18
- [행정][난민]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본 사례 (2026구단50961)2026.07.27
-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약 4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백신접종과 뇌출혈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백신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22구합86426)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