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안내2018.07.09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2018.04.27
- 2018년 상반기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공고2018.04.10
- 서울행정법원 개원20주년 기념행사 개최2018.03.19
-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안내2018.02.19
-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2018.01.15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과거에 당시의 구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 '건축법상 도로'가 되었다면, 개정된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확정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된 법률효과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이른바 '이타적 동기'가 포함된 자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축구 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개원20주년 판결20선]20 "억울하게 '조직폭력배'가 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 판결)
- [개원20주년 판결20선]19 "반성을 강요한 회사"(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6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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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 일정안내
더 보기- 주의촉구(경고)처분 취소 2018.07.13
-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의 소 2018.07.06
- 면직처분취소청구의 소 2018.07.06
-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청구의 소 2018.07.06
이달의 화제판결
더 보기- 배우자와 별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2018.07.09
- 침익적 행정처분에 사전통지 없으면 위법2018.06.11
-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라는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2018.04.03
-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가?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