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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노동 분야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75180448971_104048.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6.07.14
- 서울행정법원 제11회 열린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실시 안내2026.06.12
- 서울행정법원 제10회 열린강좌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6.05.18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3.23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6.2.23.현재)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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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 [행정][일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가부(가능),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부(가능) [2025구합55194]
- [행정][조세]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으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5536)
- [행정][조세] 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위법,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등의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로열티 면제법은 상표권 소유자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6679)
- [행정][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에서,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형사사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크며,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432)
- [행정][일반]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당근마켓 내부 메신저상 외화 거래 시 주의사항이 안내되었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고액이며, 거래 과정 또한 관행상 이례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금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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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난민]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본 사례 (2026구단50961)2026.07.27
-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약 4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백신접종과 뇌출혈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백신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22구합86426)2026.07.20
- [행정][일반]고등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집회에 관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2호는 사전허가금지라 할 수 없고, ② 학교의 공공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및 주변환경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의 집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성적학대를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주장하며 성매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비속어나 성매매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점[“위안부(매춘부)” 등], ④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25구합4760)2026.07.13
- [행정][일반]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2025구합4517)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