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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4권] 발간](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972117_15261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 (open court)]](http://file.scourt.go.kr/mainfo/1751012966181_17292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권 발간2025.09.11
- 사법정책연구원 2026년도 연구주제 공모2025.08.18
- 서울행정법원 제6회 열린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실시 안내2025.08.07
-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5.07.16
-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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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원고 소유의 토지나 그 인근을 통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되, 경과지 선정이나 사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7412)
- [행정][도시정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3048)
- [행정][사회보장]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에 비추어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224)
-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30)
- [행정][도시정비]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9197)
- [행정][일반]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아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심사를 위한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특별승진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안에서 명예퇴직대상자의 특별승진심사는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공적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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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해외 공관장인 피고가 유명 연예인인 원고가 2002년경 병역기피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외동포(F-4) 사증발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1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가 재차 이를 거부(2차 거부처분)하자 다시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2차 거부처분 이후의 원고의 언동이 병역면탈을 정당화하는 등의 병역의무 경시하는 태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3차 거부처분)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거부처분이 앞선 2차 거부처분취소판결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발급을 거부한 제3차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50)2025.09.18
- [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셀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만 27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염색체 이상은 상병의 원인이 아니라 발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2485)2025.09.09
- [행정][일반] 자살한 군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업무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4113)2025.09.05
-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영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계열별 또는 학과별 지원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정보를 수집하여 편집,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피고가 새로이 생산 또는 가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2942)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