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 (open court)]](http://file.scourt.go.kr/mainfo/1751012966181_17292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5.07.16
-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2025.06.27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3권(노동, 산업재해) 발간 안내2025.06.23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6.02
-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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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8191)
- [행정][노동]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2024구합75871)
- [행정][보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51748)
- [행정][일반]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을 유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비공개심리가 허용되고, 그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의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등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1882)
- [행정][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을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차 현지조사에 관하여 따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829)
- [행정][보건]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광고행위 계속을 이유로 전체 행위에 관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설령 1차 처분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과소한 제재였더라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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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팀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통신내역)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전혀 별개의 사건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현직 검사로서 8회에 걸쳐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분의 전직 법무부장관과 교류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78)2025.07.14
- [행정][난민] 이란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628)2025.06.25
- [행정][일반] 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경무관으로서 경찰들에게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1980. 5. 26. 시위진압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되고 1980. 6. 2.까지 불법구금 되어 고문 등 조사를 받다가 같은 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1988. 10. 10. 사망하였고, 2017. 11. 16. 치안감으로 추서된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고인의 1980. 6. 2.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산정 시 퇴직일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사망일인 1988. 10. 10.로 하라’고 권고하자, 경찰청장은 그에 따라 2022. 3. 24., 1980. 6. 2.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이 1988. 10. 10.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한 것을 전제로 2022. 4. 8. 고인의 유족에게 1980. 6.부터 1988.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고인의 퇴직일은 계급 정년에 따라 1981. 6. 30.’이라는 경찰청장의 2023. 8. 24.자 회신을 근거로 고인이 1981. 6. 30. 퇴직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고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경찰청장이 고인에게 이미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퇴직일을 1988. 10. 10.로 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이상 고인의 퇴직일은 1988. 10. 10.이 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고인의 퇴직일이 계급 정년에 따른 1981. 6. 30.이라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고인의 퇴직일이 1981. 6. 30.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0810)2025.06.20
- [행정][일반] 농지 지분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단계에서 구분소유 약정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농지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농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구분소유 약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발급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422)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