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 (open court)]](http://file.scourt.go.kr/mainfo/1751012966181_17292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2025.06.27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3권(노동, 산업재해) 발간 안내2025.06.23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6.02
-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05.28
-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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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51042)
- [행정][일반]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한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으며, 원고가 비위행위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7782)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한 방송의 특성과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보도 형식과 내용,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56870)
- [행정][일반]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이나 실제로 설치업무를 하도급한 현장의 경우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를 취소한 사례(2022구합89012)
- [행정][일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위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사업비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2024구합54300)
- [행정][일반]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참가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수행책임자: 원고(○○○○대학교 교수)]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원고가 이를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환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각하하고, 재결의 기속력을 이유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인용한 사례(2023구합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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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난민] 이란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628)2025.06.25
- [행정][일반] 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경무관으로서 경찰들에게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1980. 5. 26. 시위진압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되고 1980. 6. 2.까지 불법구금 되어 고문 등 조사를 받다가 같은 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1988. 10. 10. 사망하였고, 2017. 11. 16. 치안감으로 추서된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고인의 1980. 6. 2.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산정 시 퇴직일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사망일인 1988. 10. 10.로 하라’고 권고하자, 경찰청장은 그에 따라 2022. 3. 24., 1980. 6. 2.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이 1988. 10. 10.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한 것을 전제로 2022. 4. 8. 고인의 유족에게 1980. 6.부터 1988.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고인의 퇴직일은 계급 정년에 따라 1981. 6. 30.’이라는 경찰청장의 2023. 8. 24.자 회신을 근거로 고인이 1981. 6. 30. 퇴직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고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경찰청장이 고인에게 이미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퇴직일을 1988. 10. 10.로 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이상 고인의 퇴직일은 1988. 10. 10.이 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고인의 퇴직일이 계급 정년에 따른 1981. 6. 30.이라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고인의 퇴직일이 1981. 6. 30.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0810)2025.06.20
- [행정][일반] 농지 지분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단계에서 구분소유 약정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농지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농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구분소유 약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발급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422)2025.04.30
-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