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소송구조변호사 간담회]](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897340_152457.JPG)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4권] 발간](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972117_15261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 (open court)]](http://file.scourt.go.kr/mainfo/1751012966181_17292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제8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5.11.07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제7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노동 분야 행정소송) 실시 안내2025.10.31
- 대전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10.17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권 발간2025.09.11
- 사법정책연구원 2026년도 연구주제 공모2025.08.18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일반] 종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이라는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에 대하여 ‘상급자 모욕’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다시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견책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8245)
- [행정][일반] 행정청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처분으로서 독촉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의 법리를 토대로 실질적 대표이사의 존재와 무관하게 명목상 대표이사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사례. 다만, 명목상 대표이사가 퇴직한 후 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및 독촉 처분은 이행강제금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2765)
- [행정][일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도시공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공원녹지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1년이 임박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 본인(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 상태에서 매수청구를 재신청하여 달라는 결과 알림 공문을 받은 사안에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에게 무허가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토지의 효용 감소에 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8)
- [행정][일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시설ㆍ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피고(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548)
- [행정][사회보장]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운행한 기관차의 종류, 운행 구간,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디젤연소물질, 라돈, 미세먼지 등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반면, 망인에게 흡연력, 가족력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2024구합87522)
- [행정][조세] 과세관청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감정촉탁 결과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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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난민]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하여, 판결문과 공소장, 관련 언론보도, 동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단55576)2025.11.07
- [행정][일반]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재판부에 송부한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각 회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각 회신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27)2025.11.06
- [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데다 이를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사업부지 및 인근 서천갯벌의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항공안전성과 생태계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뒤 이를 전제로 이익형량을 수행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기본계획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80664)2025.10.28
- [행정][일반] 방통위법의 해석상 위원 2인이 심의·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피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방통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방통위가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졸속으로 이사를 임명한 것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218)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