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사법연수원-국제사법연수기구(IOJT) 공동주최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 개최 안내2024.09.30
- 제1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2024.09.10
- 제1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안내 [조세소송]2024.09.04
- 2024년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교육2024.09.03
- 2024년 직무교육2024.09.03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일반]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에 조달하려는 기자재가 주요기자재 등록평가 시제품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불합격 판정은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9036)
- [행정][산재] 약 23년 동안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교모세포종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교모세포종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요인이 교모세포종을 발병케하였다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1구단79530)
- [행정][일반] 甲공사와 WTO TRQ 수입권공매 입찰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통보 등을 받은 사안에서, 위 이행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귀속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89897)
- [행정][조세]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고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고지는 당연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75591)
- [행정][조세]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납부고지 당시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3541)
- [행정][일반] 원고가 'BEURRE'(버터의 프랑스어)라고 기재된 상표를 출원한 회사의 의뢰를 받아 주표시면에 위 상표를 표시하여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맥주 및 하이볼 제품을 생산, 공급한 사안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과장된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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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더 보기- [행정][난민] 젠더(가정폭력)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우간다의 사회/문화적 규범, 정부/사법기관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3391)2024.10.16
- [행정][일반]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해당 아동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73991)2024.10.16
- [행정][난민] 원고가 본국(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으로 인해 불출석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본국 귀국 시 구금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51611)2024.10.16
- [행정][산재] 출근길 교통사고와 뇌출혈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3020)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