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노동 분야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75180448971_104048.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독일 고등사회법원 안나휠라 판사 방문]](http://file.scourt.go.kr/mainfo/1775180612941_104332.jpg)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4권] 발간](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972117_152612.jpg)
- 동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5.12.12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3.23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6.2.23.현재)2026.03.03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2.12
-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1.16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일반]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게 지급된 환자관리료의 환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된 1일 2회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환자관리료 환수는 정당하나,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환자관리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182)
- [행정][보건] 건축법상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일부분에 의료기관 입원실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입원실 변경허가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그 입원료는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940)
- [행정][일반] 원고가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훈령·예규('비공개 내규')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 검찰총장이 비공개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공개 내규의 목록 자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543)
- [행정][조세]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구청장)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의 반대급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106)
- [행정][노동] 종전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상호 잘 알면서 기간을 정한 촉탁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기간만료 통보를 한 사안에서, 정년이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64)
- [행정][조세] 망인이 구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거나, 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845)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이달의 화제판결
더 보기- [행정][일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피고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클린스만, 홍명보 등 축구 국가대표감독 선임, 축구인 기습사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9개 항목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해 피고의 조치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공공감사법상 피고는 원고가 위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2059)2026.04.30
- [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장)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임명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만으로 한 임명동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548)2026.04.09
- [행정][일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자에 대한 남은 복무기간 산출에 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시기에 따라 현역병 입영여부가 결정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일수’가 아닌 ‘개월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주장과 달리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089)2026.04.03
- [행정][일반] 여권의 로마자 성(姓)을 Lee에서 Yi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외교부장관이 거부한 사안에서 단순히 개인적 신념 만족을 위한 변경신청은 여권법령상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2025구합54991)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