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개원2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2018.09.13
-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도 연구주제 공모2018.08.31
- 서울행정법원 개원2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2018. 9. 7.금 13:00)2018.08.10
- 1회 송달 기준금액 인상 안내2018.07.30
- 2018년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안내2018.07.09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2018.04.27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근로자가 백혈병을 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한 사례
-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과거에 당시의 구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 '건축법상 도로'가 되었다면, 개정된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확정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된 법률효과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이른바 '이타적 동기'가 포함된 자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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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 일정안내
더 보기- 면직처분취소 2018.09.1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09.1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09.10
- 주의촉구(경고)처분취소 2018.09.10
이달의 화제판결
더 보기-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2018.09.19
- 22년전 암기강요 등으로 괴로움을 받던 끝에 자살한 병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2018.08.22
- 배우자와 별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2018.07.09
- 침익적 행정처분에 사전통지 없으면 위법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