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 수가 50인에 이르지 않도록 펀드를 분할하여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70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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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17 | 조회 | 38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5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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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 수가 50인에 이르지 않도록 펀드를 분할하여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7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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