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도시]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환수명령이 도시정비법상 관리감독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69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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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05 | 조회 | 43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9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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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환수명령이 도시정비법상 관리감독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6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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