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시계밴드 모양의 전자침술 장비를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23구합59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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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07 | 조회 | 31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94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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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시계밴드 모양의 전자침술 장비를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23구합5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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