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甲공사와 WTO TRQ 수입권공매 입찰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통보 등을 받은 사안에서, 위 이행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귀속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89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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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18 | 조회 | 18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98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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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甲공사와 WTO TRQ 수입권공매 입찰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통보 등을 받은 사안에서, 위 이행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귀속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8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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