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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행정법원 구술변론 시범재판부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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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06.02.28 | 조회 | 189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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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6. 3.부터 종래 준비서면진술 위주로 진행 되던 재판방식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활발히 구술(말)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실질적 구술변론 방식이 활성화됩니다. 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2월27일 서기석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정에서 구술로 치열 한 공방이 이루어지면 쟁점사항이 조기에 드러나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 3월부터 우선 제1부(주민소송), 제3부(토지수용), 제4부(노 동), 제11부(산업재해), 제14부(산업재해) 등 5개 합의부를 시범재판부로 선정 하여 실질적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으로 진행이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도 주장사실을 법정에서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재판부의 시행결과에 따라서 연말부터 행정법원 전체 재판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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