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이란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628)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6.25 | 조회 | 70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628.pdf | ||||
|
[행정][난민] 이란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62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수사 ... | ||||
| 다음글 | [행정][일반] 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경무관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