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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술변론 활성화를 위한 소송수행자와의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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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06.03.14 | 조회 | 190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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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6. 3. 13(월) 15:00 서울행정법원 4층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소재 구청을 비롯한 35개 기관의 국가소송수행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의 실질적구술변론 활성화 시행방안을 홍보하고 국가수송수행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서기석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인사말, 민중기 부장판사(행정4부)의 실질적 구술변론의 활성화 시행방안에 대한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인사말에서 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실질적 구술변론 제도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서면 공방이 줄어들고, 오히려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게 되어 업무부담이 경감 될 수 있다”며 국가소송수행자들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1인의 소송수행자가 맡고 있는 사건수의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 지정에 있어서 시차제 기일지정 등을 건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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