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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구술변론재판 시범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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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06.04.07 | 조회 | 187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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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006. 4. 5. 14:00부터 18:00까지 101호 법정에서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사건과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사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변론을 실질적 구술재판으로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구술재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당사자들이 빔프로젝트와 대형스크린, 노트북컴퓨터 등을 활용, 입체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당사자는 물론 사건내용을 모르는 제3자도 재판의 내용과 쟁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구술변론주의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구술재판의 실시에 앞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지난 2월 행정11부를 비롯 5개 재판부를 구술변론시범재판부로 지정한 바 있으며, 서기석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구술변론연구위원회 결성, 변호사와의 간담회(2.27일). 소송수행자와의 간담회(3.13)를 개최하여 원활한 구술변론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바 있다. 이 번 구술변론재판은 그러한 기초위에서 나온 구체적 실천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김상준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정보교환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오감을 총동원 해야한다”며 “구술변론 재판이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우근 행정법원장은 “음향조절 문제를 빼곤 준비가 잘 됐으며 확대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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