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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9 조회 3205
첨부파일 20250626 열린법정 사건안내(14부).hwp , 제5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법정 참가신청서.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유일의 행정 전문법원으로, 2024년부터 행정사건 전문 분야별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최근 행정소송의 동향 및 서울행정법원 실무를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강좌’ 시리즈를 개설하여 4회(주제: 조세, 난민, 통번역, 학교폭력)에 걸쳐 개최하였고, 올해도 열린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주제: 산업재해, 소송구조, 행정사건 모의재판).

 

 이번 제5회 열린강좌로,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국민들이 직접 실제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 법정(open court)’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 전공 대학(원)생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2025. 6. 26.(목) 14:00 ~ 17:40, B201호 대법정

▣ 실시 재판부: 제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

 ○ 방청 대상 사건

14:00 ~ 17:00

재판부 입정, 변론

재판부

법정

14:00 ~ 15:00

2024구합60916

[원고 리갈 펀드 매니지먼트 vs. 피고 증권선물위원회]

제14부

B201호 대법정

15:00 ~ 16:00

2023구합69336

[원고 한국철도공사 vs.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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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17:00

2024구합70753

[원고 ㈜디지털대성 vs.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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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17:20

법관과의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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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 대상: 방청 신청한 법학 전공 대학(원)생, 기자, 일반 시민

 ○ 법정 방청석 수(약 70석)를 초과하는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방청 가능 여부 개별 연락 예정.

 ○ 신청 인원이 법정 방청석 수를 초과할 경우,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로스쿨생, 법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우선적 방청 기회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5. 19.(월) ~ 2025. 5. 30.(금)

 ○ 신청방법: 첨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minju0911@scourt.go.kr로 제출

 ○ 신청서 기재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 전공 대학(원)생: 소속 학교 및 인솔 교수 이름, 방청 학생 수, 대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희망 방청사건

      · 시민: 이름, 소속 직장 또는 직업, 휴대전화 번호, 희망 방청사건

 ○ 문의처: 서울행정법원 02-2055-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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