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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3권(노동, 산업재해) 발간 안내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3

조회

3835

첨부파일

노동,산업재해 관련 실무지침서(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3권) 발간.hwp

□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의 실무지침서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을 제작하여 발간하였음(집필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

● 노동, 산업재해 분야 실무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판사들이 참여해 집필함. 총 608쪽 분량(색인 제외)으로 노동과 특히 산업재해 분야 전반에 관하여 가장 풍부한 내용을 제시.

※ 행정소송 대상인 노동사건 분류기준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공정대표 의무 관련 소송,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소송

- 피고 고용노동부 행정청: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노동조합 규약·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 vs 민사소송 대상: 해고무효확인소송, 파견 관련 소송, 임금/퇴직금 지급소송, 법정수당 지급청구소송

● 특징

- 이번에 발간된 Ⅲ편은 노동,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

(몇 가지 예시- 노동: 근로자 지위 판단기준, 통상임금,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로, 차별적 처우/

산업재해: 출퇴근 재해, 뇌혈관·심장 질병, 유해물질 및 근골격계 질병,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자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진폐 등)을 정리

- 쟁점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소개

- 쟁점별 일반적/구체적 판단기준, 판단 요소, 인정한 판례/기각한 판례를 상세히 정리·제시하여 소송관계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는 논점에 대하여는 법관들의 연구·토론 결과를 반영

□ 서울행정법원에 집중되는 노동, 사회보장 분야 사건(출처: 사법연감)

- 노동사건: 2023년 전국 접수 625건, 서울행정법원 접수 483건, 77% 비중

- 사회보장(공무상 재해, 산업재해 등) 사건: 2023년 전국 2,226건 접수, 서울행정법원 1,695건 접수, 76.1% 비중

(나머지 사건은 주로 울산, 대구, 창원, 부산지법 등 분산)

□ 서울행정법원의 노동, 사회보장 분야 사건 처리 결과(출처: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통합검색 결과)

○ 노동사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심판정취소소송 기준

○ 산재사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업재해 등 관련 처분취소소송 기준 통계

◎ 출판사 : 박영사, 시중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