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2023구단58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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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10 | 조회 | 154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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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2023구단5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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