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손실보전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때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판결(2023구합72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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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13 | 조회 | 37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0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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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손실보전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때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판결(2023구합7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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