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한「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 선원 유족보상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이나 그에 따른 최저임금이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2구합5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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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12 | 조회 | 56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17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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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한「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 선원 유족보상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이나 그에 따른 최저임금이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2구합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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