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위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사업비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2024구합54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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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02 | 조회 | 66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3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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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위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사업비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2024구합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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