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충분한 서류 보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2024구합68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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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07 | 조회 | 72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4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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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충분한 서류 보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2024구합6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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