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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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31 | 조회 | 177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3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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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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