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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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31 | 조회 | 364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8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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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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