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간주 규정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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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31 | 조회 | 102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9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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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간주 규정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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