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신조차(新造車)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를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5444)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31 | 조회 | 114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5444.pdf | ||||
|
[행정][조세] 신조차(新造車)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를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544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조세] 1인 토지등소유자(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 ||||
| 다음글 | [행정][조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상장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