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3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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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8.13 | 조회 | 79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9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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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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