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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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8.13 | 조회 | 474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6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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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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