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단50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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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03 | 조회 | 28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4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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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단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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