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폭파작업 후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5구단5247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0.02 | 조회 | 93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70.pdf | ||||
|
[행정][사회보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폭파작업 후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5구단5247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조달청장(피고)이 원고들에 대하여 ‘우수제품 납품과정에서 계약된 ... | ||||
| 다음글 | [행정][사회보장]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