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한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이전대책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7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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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0.28 | 조회 | 58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9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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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한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이전대책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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