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노동]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53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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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0.30 | 조회 | 191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9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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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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