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절차 위법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의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6887)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0.31 | 조회 | 42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887.pdf | ||||
|
[행정][일반]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절차 위법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의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688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노동]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 | ||||
| 다음글 | [행정][노동] 사용자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파주시의 물류센터 등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