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노동]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3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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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05 | 조회 | 184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0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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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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