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는데도 공식 승인기구를 자칭한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2236)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05 | 조회 | 73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236.pdf | ||||
|
[행정][일반]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는데도 공식 승인기구를 자칭한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223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 | ||||
| 다음글 | [행정][노동]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