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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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05 | 조회 | 74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1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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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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