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위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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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28 | 조회 | 20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3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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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위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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