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단72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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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28 | 조회 | 65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3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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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단7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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