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옮겨 심고 제거되는 가로수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직접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목가액을 별도로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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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30 | 조회 | 81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3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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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옮겨 심고 제거되는 가로수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직접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목가액을 별도로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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