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목에서 말하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해당하고, 위 건축물에 설치된 세차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 15). 다)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9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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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30 | 조회 | 77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93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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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목에서 말하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해당하고, 위 건축물에 설치된 세차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 15). 다)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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