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정서를 통해 우선권 주장 표시를 추가한 사안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그와 같은 방식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정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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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29 | 조회 | 19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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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정서를 통해 우선권 주장 표시를 추가한 사안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그와 같은 방식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정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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