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유치원 설립자의 사망, 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시 유치원이 과거보다 강화된 교사 및 교실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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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29 | 조회 | 26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5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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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유치원 설립자의 사망, 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시 유치원이 과거보다 강화된 교사 및 교실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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