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2인의 양도인이 원고 1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2인의 양도인이 원고 2에게 증여하고 원고 2가 원고 1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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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4.02 | 조회 | 26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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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2인의 양도인이 원고 1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2인의 양도인이 원고 2에게 증여하고 원고 2가 원고 1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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