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4.03 | 조회 | 24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14237.pdf | ||||
|
[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 | ||||
| 다음글 |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규정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