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법무법인(유한)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와 해당 법무법인(유한) 명의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변호를 하는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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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4.30 | 조회 | 67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6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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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요지]
-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변호사는 각자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의 각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와 위임계약 또는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 적법하게 해당 법무법인(유한)을 대리하려면 법무법인(유한) 명의의 위임장뿐만 아니라 해당변호사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또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는 전관예우 등에서 비롯된 법조비리로 인하여 실추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법조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인데,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담당변호사가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만일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고 볼 경우 법무법인(유한)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각종 법령 회피행위나 부정한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채 해당 사건에 관한 변호·대리를 하는 경우를 제재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법 제29조의2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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