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3365)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8.31 | 조회 | 29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365.pdf | ||||
|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336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 ||||
| 다음글 | [행정][일반]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