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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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9.08 | 조회 | 73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3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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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32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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