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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2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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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11.09 | 조회 | 427 | ||||||||||||||||||||||||||||||||||||||||||||||||||||||||||||||||||||||||||||||||||||||||
| 첨부파일 | 붙임1. 제12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열린법정 대상사건 소개.hwp , 붙임2. 제12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열린법정 참가신청서.hwp , 붙임3. 제12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열린법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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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행정 전문법원으로, 행정사건 전문 분야별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최근 행정소송의 동향을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강좌’ 시리즈를 개최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12월, 2026년 6월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법정(Open Court)'을 열린강좌의 일환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2026년 12월 제12회 열린강좌로 '열린법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 및 기타 전공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장소 및 실시재판부 ○ 장소: B201호 대법정
○ 2026. 12. 15.(화) 14:00~16:20, 제14부 (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
○ 2026. 12. 16.(수) 14:00~15:00, 제12부 (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
○ 2026. 12. 16.(수) 15:00~16:00, 제10부 (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
▣ 방청 대상 사건: 첨부 ‘대상 사건 소개’ 참조(사건 경위, 쟁점 포함)
▣ 방청 대상 ○ 방청 신청한 법학 전공 대학(원)생, 기타 전공 대학(원)생 ○ 법정 방청석 수(약 70석)를 초과하는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방청 가능 여부 개별 연락 예정
▣ 신청 방법 : 첨부파일의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신청기간: 2026. 11. 9.(월) ~ 2026. 11. 30.(월)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 담당자 이메일 (mkrune@scourt.go.kr)로 제출 ○ 신청서 기재사항 - 개별 신청 시 : 소속 학교, 전공, 인솔 교수(동행하는 경우), 학생 이름, 휴대전화 연락처, 희망 방청일 - 단체 신청 시 : 소속 학교, 전공, 인솔 교수(동행하는 경우), 방청학생 수(신청 시에는 이름 모두 기재할 필요없음, 방청 확정 후 구체적 명단 요청 예정), 대표자 휴대전화 연락처, 희망 방청일 ○ 사건별, 재판부별이 아닌 일자별로 방청 신청을 접수함(① 2026. 12. 15. 방청, ② 2026. 12. 16. 방청). ①의 경우 14부 재판 2건 모두, ②의 경우 12부 및 10부 재판 모두 방청함 ○ 2일 모두 방청 가능, 우선순위 기재 가능 ○ 신청자가 방청석 수를 초과하는 경우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우선적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 위 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잔여 방청석 수, 단체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방청 가능 여부 안내: 2026. 12. 2.(수) 개별 연락 ○ 방청 기념품 증정
▣ 방청 소감문 시상 ○ “행정소송, 직접 보았습니다: 방청 후기 공모”(가칭) ○ 방청 소감문을 제출받아 우수 후기 3편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 ○ 형식: 자유(리포트, 수필 등 가능), 분량: A4 3장 이내 ○ 공모 주제: ① 전반적인 소감, ② 행정소송을 방청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 ③ 변론 과정의 특이성 및 소감, ④ 배운 점 및 인상 깊은 순간, ⑤ 방청 대상사건 변론을 청취한 후 내린 본인의 검토 의견, ⑥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등 내용 포함 ○ 제출기한: 2027. 1. 15.(금)까지 참가신청 시와 동일한 서울행정법원 담당자 이메일(mkrune@scourt.go.kr)을 통해 제출 ○ 시상: 자유상 1명, 평등상 1명, 정의상 1명(상장 및 상품 수여)
▣ 행사 일정 ○ 2026. 12. 15.(화) 제14부
○ 2026. 12. 16.(수) 제12부 및 제10부
▣ 문의처: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서무계 02-2055-8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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