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8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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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18 | 조회 | 5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1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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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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