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도시정비]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9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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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18 | 조회 | 6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1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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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정비]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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