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3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18 | 조회 | 6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0.pdf | ||||
|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사회보장]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 | ||||
| 다음글 | [행정][도시정비]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