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과세관청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감정촉탁 결과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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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11 | 조회 | 23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5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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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관청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감정촉탁 결과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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