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운행한 기관차의 종류, 운행 구간,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디젤연소물질, 라돈, 미세먼지 등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반면, 망인에게 흡연력, 가족력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2024구합87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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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12 | 조회 | 17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5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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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운행한 기관차의 종류, 운행 구간,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디젤연소물질, 라돈, 미세먼지 등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반면, 망인에게 흡연력, 가족력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2024구합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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