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을 취소한 사안(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고 하여 만연히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26구합50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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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11.03 | 조회 | 205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08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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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을 취소한 사안(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고 하여 만연히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26구합5086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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